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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아시아연대
Subject  
   문화 다양성을 향한 세계 연대를 제안한다
문화 다양성을 향한 세계 연대를 제안한다
문화는 이미 경제적 쟁점이다
  
문화가 살롱 바깥으로 뛰어나간 지는 이미 오래됐다. 대혁명 이후, 문화에 관한 한 궁정과 민간 사이의 경계는 다른 영역에 비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허물어졌다. 이것은 한편에서는 민주주의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자본의 촉수가 문화의 영역까지 포섭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이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국가와 국가 간의 문화적 다양성마저 집어 삼키려 하고 있다. 21세기의 문화전쟁, 그것은 최후의 경제전쟁 가운데 하나다.

문화 다양성을 위한 투쟁은, 생물 다양성을 위한 투쟁과 마찬가지로 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세계화의 역동성으로 말미암아 촉발된 온갖 혼란 속에서, 문화 영역의 대립이 격렬해졌고 특히 문화 다양성을 위한 요구도 한층 높아졌다.

2001년 채택된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선언은 문화 다양성을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문화 다양성 수호는 개인과 민족의 존엄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민족적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한마디로 전 세계의 상품화(물질화)이다. 신자유주의에 있어 학교, 보건, 문화를 비롯한 모든 것은 하나의 상품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좌우되고 결국은 자유무역의 원칙에 따라 취급될 수밖에 없다.

문화의 상품화는 예술가를 단순한 전달자나 전파자로 격하시키며 예술가 자신과 그들의 창의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문화의 상품화는 국가 정체성에 있어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문화적 표현이 창조되거나 전파됨에 있어, 점점 기업, 비즈니스 논리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 문화적 표현은 오늘날 특별한 문화 매개체가 되어 버린, 기업 활동과 재화 그리고 문화 용역에 의해 확산된다. 이는 국제 무역의 여러 쟁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자유무역 논리에 종속되어 버린 문화는 이제 미국화 될 처지에 놓여 있다. 미국식 모델이 가장 많은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미국의 문화 지배나 미국식 문화 모델은 영화, 광고, 음악, 텔레비전, 미디어, 정보, 인터넷 등 모든 대중문화의 영역과 커뮤니케이션 영역에 확산되어 있다.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영화표의 약 85%는 미국 영화를 보기 위한 것이다. 전 세계 도처에서 똑같은 생활, 행동, 똑같은 주거 및 소비 형태, 똑같은 의류와 여가활동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미국식 문화지배는 문화적 동일화를 야기하게 된다. 즉 전 세계의 서구화가 진행되는 것이다. 과거 무력을 동반한 식민주의가 성공하지 못했던 정신의 문화적 식민화가 성공을 거두고 있는 중이다.


정신의 문화적 식민화가 진행중

다른 문화와 문명을 무시한 채 거만한 서구적 모델은 전 세계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다. 그 결과 남반구의 여러 곳에서 미국적 문화 지배에 대한 적대적이고 치명적이며 격렬한 저항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부정적인 저항들은 종교적 원리주의나 보수주의(혹은 체제 유지주의) 그리고 극우세력의 회귀와 같은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다.

물론 긍정적인 저항도 있다. 즉, 세계화에 대한 비판, 대안 세계화, 원주민, 농민, 예술가 그리고 교육자들의 투쟁이 그것이다. 문화의 미국화라는 거대한 위협에 맞서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지를 생각하는 것은 점점 더 정당성을 얻어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시청각 분야에서 문화적 생산과 그 확산에 있어 큰 강점을 지니고 있는 미국 문화에 맞서, 다른 국가들은 풍전등화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WTO 규정에서 문화적 창조 부문을 분리하기 위해 문화적 예외라는 개념을 제안한 바 있다.

무역 자유화의 대한 요구는 언제나, 특히 시청각 분야에 있어 문화적 재화와 용역의 최대 생산국인 미국이 하고 있다. 캐나다와 같은 다른 국가의 지원에 힘입은 프랑스는 1990년대 이후 비단 경제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이미 프랑스의 대미 무역은 심각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문화와 국가 정체성의 차원에서 자국으로 미국산 제품이 몰려드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문제는 프랑스인들이 미국인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캐나다의 퀘벡 주와, 베네주엘라 그리고 대한민국(스크린쿼터)같은 국가들은 유네스코의 틀 안에서 문화 다양성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환경 보존을 위해 싸우는 활동가들은 1992년 체결된 리오 협약의 결론, 특히 생물 다양성을 규정한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문화 다양성을 지킨다는 것은 가장 강력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힘센 문화를 유일한 문화로 강요하는 이른바 ‘문화적 다윈주의’에 반대하는 것이다.

오랜 싸움 끝에, 그리고 미 국무장관의 위협과 발언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는 2005년 10월 20일 문화 컨텐츠와 예술 표현 활동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151개 국가는 이 협약에 찬성표를 던졌다. 미국과 이스라엘만이 협약에 반대하였고, 나머지 다른 국가들은 기권하였다.

이는 고삐 풀린 신자유주의에 대한 위대한 승리이자 전 세계 소수 문화의 생존을 보장하는 수단이었다.

2005년 유네스코 협약은 각국이 문화정책을 발전시키고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위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협약은 문화적 재화와 용역이 국가적 정체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 재화와 용역의 특수성과 문화와 발전 그리고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 협약의 틀 위에서, 다른 국제 조약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국가들은 정당하게 예술, 영화, 문화를 지원할 수 있고, 스크린이나 텔레비전 쿼터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가의 문화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 있게 되었다.

협약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소 30개국의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 문화적 다양성을 위한 투쟁이 최종 승리를 거둔 것은 아니다. 유네스코가 양보한 부분이 있고 WTO도 협약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협약의 20조는 이 협약이 다른 국제 기구(WTO, 쌍무조약 등)들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WTO의 목적은 모든 형태의 인간 활동을 자유화(혹은 시장화) 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도구가 바로 GATS,, 즉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다.

GATS는 신자유주의 교리에 속하는 것으로 이는 오로지 교육, 보건의료 체계, 문화나 지식 교육 같은 공공서비스 개념을 상품화 하고 상업화 하는 것에 주력함으로써 국민들의 실제적인 복지보다 우선한다. 아주 최근까지도 국가의 공공구조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지던 영역이 개방 협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실은 종국에는 국가의 통제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한다.

문화는 이제 경제적 쟁점이 되어 버렸다. 문화적 재화와 용역은 더 이상 부수적인(혹은 2차적인) 활동의 산물이 아니다. 농업이나 다른 거대 산업 또는 금융 서비스 부문과 비교해서도 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신기술은 이미지와 음향의 전송을 급증시키고 있고(디지털 기술이 좋은 예이다), 한편으로는 삶의 양식 변화(수명 연장, 정년 단축, 노동 시간 감소)는 개인으로 하여금 점점 더 예술과 여가 활동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

간단하게 말해 튜브, 즉 이미지와 음향을 제작하거나 전송하는 데 쓰이는 기기들은 눈부신 속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영화, 텔레비전, 음반과 같은 컨텐츠도 같은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런 분야에 속한 거대 기업들의 매출액은 현기증이 날 정도로 엄청나다.

따라서 현재 WTO와 GATS의 틀 안에서 문화 다양성을 위한 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과연 문화란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시장과 경쟁의 논리로 재단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 우리가 문화적 창조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온 세상의 획일화와 표준화에 맞서 싸우는 것은 바로 우리가 문화란 하나의 공산품이 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비단 정치적일 뿐 아니라 경제적인 쟁점이다.  

이냐시오 라모네 르 몽드 디플로마티크 발행인 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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